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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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다음주 표결 예정된 DACA 구제 법안

  • 최변
  • 2018-06-16 1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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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장의 지도력에 흠집을 남길 수 있는 표결 청원(Discharge Petition)을 피하기 위하여 (표결 청원에 필요한 서명(218명)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이언(Ryan) 하원의장이 골통들의 수장인 굳라떼(Goodlatte) 하원 법사위 의장의 법안을 표결에 붙여 하원에서 DACA 법안이 다음주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표결 청원에 부쳐질 수 있었던 (타협이 이루어졌던) 법안의 내용보다 다소 불리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표결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표결 청원으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당하느니 이것을 좌절시키면서 공화당 이민법안을 광고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또한, 타협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중간 선거에서 골통들의 표를 잃을까 염려되어 미리 선수를 치는 듯 합니다.  

 

비록 트럼프가 이 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며,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긴 하였지만 (반대로 해석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 사실은 트럼프가 원하는 법안입니다. !!)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구제 신분 요구조건 = DACA (갱신) 요구조건

 

2007년 6월 15일 당시 미국 체류, 16세 이전 입국,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 2012년 6월 15일 현재 서류미비, 이후 계속 체류, 고등학교 재학 혹은 GED)

 

2. 자격 제한 사유

 

중죄, 2 이상의 경죄(음주 운전 포함), 성범죄, 민사 채무 (판결) 불이행, 외국에서의 범죄, 조직폭력(gang) 조직원, 추방명령 불응, 연방 빈곤 125% 소득 미만, 세금 의무 연체 (다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3. 신분 부여

 

6년 동안 합법 신분 부여 후 (비이민 합법 신분)

이후 점수제(merit-based green card)의 내용에 따라 그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자동 영주권이 아님) 

 

4. 국경 제한 등 기타 이민제한

 

점수제로의 변환으로 가족초정 영주권 대거 수정,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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