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DACA 합의안 표결 "연기"

  • 최변
  • 2018-06-22 23:17:25
  • hit1018
  • 96.239.32.154

Image result for denham representative

 

'극' 보수적인 내용을 담은 Goodlatte (굳라뜨)법사위 위원장의 법안은 목요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중도적 공화당 의원들(moderates)과 골통들 (Freedom Caucus) 간의 합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한 표결도 원래는 목요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표결 예정으로 간 것만도 엄청난 진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제 하루 연기하더니, 즉, 금요일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오늘 금요일 또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주 표결을 하겠다는 말인데, 과연 표결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라이언 하원의장이 중도적인 성향이 있어 DACA 법안에 관한 한 도와 줄 수 있는 우군으로 기대되기도 하였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것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마치고 퇴임하기로 발표한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 다소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법안의 표결 회부는 하원 의장의 권한으로서, 라이언 의장이 표결회부하고자 하면 표결이 실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장이 표결을 안하려고 하고 거부하면 표결 청원(discharge petition)이라는 저항 수단을 동원해야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더우기 우려 되는 것은 정치인들의 속성이 그대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즉, 일을 성사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구내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겨냥하여 DACA 법안을 만드는데 까지는 막상 협력해 놓고는 정작 표결은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  표결이 성사되면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를 대량으로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다리 걸치기' 전략으로 양쪽 표를 다 얻으려는 심사입니다.  

 

공화당 합의안을 주도한 의원 중의 한명인 던행 (Denham) 연방 공화당 하원의원이 합의안에다가 E-Verify (확대) 내용을 넣으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 길게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E-verify는 아시겠지만 일종의 '독소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제' 이민개혁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전혀 받아 들이기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부결을 확실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이번 목요일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41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나마 합의안은 굳라테 의원안과는 달리 시민권(영주권) 조항이 있고 비록 점수제 이민법 개정(언급)이 있어 힘들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만한 표결이 될 수 있는데, 일말의 기대마저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1]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