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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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하원, 수요일 DACA 구제 "합의안" 표결

  • 최변
  • 2018-06-26 0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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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이 연기되었던 연방하원의 합의안, 즉, 중도 보수 공화당 의원들과 골통 보수 공화당 의원들간에 합의로 만들어진 DACA 구제법안이 수요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마 또다시 연기하진 않겠죠?)

 

지난번 굳라트(Goodlatte) 의원 안 같은 강경한 내용이 많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이 법안에 최근 E-verify 그리고 일시적 노동자 (Guest Worker) 제도 개혁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E-verify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의무화 되는 경우 피해를 입을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쉽게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쨋거나 표결 결과를 지켜 봐야 하는데, 사실은 표결 결과보다도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지난번 표결이 있고 난 후, "중간 선거 끝날때까지는 괜한 수고 하지 말라"며 이민법안의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시를 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거부권 때문에 이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안, 그리고 특히 지난번 굳라트 의원의 법안은 사실 트럼프의 의중에 대부분의 내용을 맞추었습니다.  담장 비용, DACA 구제, 가족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 폐지, 점수제 이민법 등.  그래도 트럼프는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서명안할 것처럼 말합니다.  말이 수시로 바뀌고 톤이 달라지는 것은 이민문제를 순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법안 내용에 대하여 고민하기 보다는 법안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민개혁의 가장 큰 해결의 실마리이면서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트럼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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