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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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소리없는 반이민 정책

  • 최변
  • 2018-07-08 1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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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폐지 논란으로 떠들석하긴 하지만 정작 이민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 않네요.  ‘ICE 폐지’는 극단적 진보(Liberal)층을 겨냥한 표심 얻기 전략에 불과한 것이지 이민자를 위한 전략도, 수사(rhetoric)도 아닙니다. 

 

지난달 28일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국에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등 소위 혜택(benefit)을 신청한 사람이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모두’ 추방절차에 회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범죄가 있거나 ‘허무맹랑한’(frivolous) 난민 신청 등 일부 신청인에 한정되었는데, 그 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힌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학생 신분으로 학교나 전공, 학위를 옮기거나 바꾸며 연장신청을 했는데 기각되는 경우, 추방절차에 회부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말그대로 이루어질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추방절차에 회부되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그래도 부족한 이민법원 인력이 더욱 턱없이 부족하여 적체 건수가 머지 않은 시간내에 수백만 건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추방의 속도가 늦어지고 추방되는 사람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을 ‘반이민’에 맞추어 하나하나 소리없이 진행시키는 이민국의 태도를 보면, 인종주의자(racist) 대통령을 뽑아 놓은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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