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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라이언 하원의장, “DACA 결정은 법원에”

  • 최변
  • 2018-07-16 0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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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Ryan) 하원의장이 DACA 프로그램이 금년 말 예산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DACA의 앞으로의 운명은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라이언 의장의 말대로 사실 지금 현재의 상태도, DACA는 트럼프가 중단시킨 것을 (연방) 법원에 의하여 되살아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되살려 놓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이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라이언의장의 말입니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DACA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슈를 회피하고자 하는 변명성 발언으로 들립니다)

 

앞으로 있을 연방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은 DACA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9th Circuit, 2nd Circuit) 현재 DACA 건이 계류중인 제9 연방 고등법원은 대체로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의 (진보 성향의) 케네디 판사가 퇴임하고 트럼프가 임명하는 새로운 판사가 DACA 건을 심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생깁니다.  현재의 (공석 전) 구성은 최근 임명된 고르서치(Gorsuch) 판사를 제외하고는 보수와 진보가 4:4의 팽팽한 대결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사의 구성입니다.  고르서치 판사가 최근 이민자 편에 서 준 것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새로운 판사가 보수측 손을 들면 5:4로 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지명을 받고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카바노(Kavanaugh) 판사는 판결 기록을 보면 보수적 성향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에서 DACA 폐지 결정을 내릴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연방 대법원에서 폐지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DACA는 결국 폐지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폐지쪽으로 판결을 내리면 그때는 의회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서둘러 입법을 진행할 것입니다.  100만 혹은 그 이상이 되는 드리머 그리고 그 친지 및 가족들, 지인들, 이민자 단체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등 DACA 관련된 표가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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