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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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신규 신청 접수하라” 판결

  • 최변
  • 2018-08-05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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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있었던 연방 지방법원 (DC) 베이츠(John D. Bates) 판사의 판결은 DACA를 취소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위법)이니 이 행정명령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DACA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 지금은 받지 않고 있는, (완전) 신규 신청도 접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한번 DACA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만료된 이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규’(initial) 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츠 판사의 판결은 이미 지난 4월에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있었고, (이행을 90일간 유예) 트럼프 행정부에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한 것인데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취소한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베이츠 판사는 이번에도 판결의 이행에 20일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20일 동안 정부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DACA 취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 판결로 인하여 당장 DACA 신규 접수가 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목되는 것은 베이츠 판사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공화당 성향의 판사라는 사실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로도 볼 수 있는 판사의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DACA 취소는 ‘인종주의’ 내지는 ‘차별’ 외에는 따로 설명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DACA 신규접수 판결은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제9 연방법원의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때 신규 접수를 허용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 판결에 따라 신규 접수가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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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혼란스러운 복잡한 모든 과정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 주어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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