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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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Administrative Closure 유감

  • 최변
  • 2018-08-16 0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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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반갑지 않은 뉴스가 보여 그늘집 이후 이민스토리 오랜 고객이신 “***” 님을 염려하며 글을 적습니다. 

 

추방 재판의 중단 혹은 유예(suspension)라 할 수 있는 “재량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우리말로 옮기기가 참 까다롭네요.  여기서 administrative는 행정부라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내지는 전체 추방 재판의 통제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행정부(ICE)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이민판사(혹은 BIA)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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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현재 약 35만명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서, 이민판사(혹은 BIA)가 추방의 우선순위에 오른 사람들이 아닌 이민자들을 위해 추방재판을 (무기한으로)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신분은 없지만, (사실상) 추방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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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민 판사의 ‘재량’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민법원 적체가 60만건을 넘어서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들어, 법무부 장관 (Jeff Sessions, 이민법원 관할)이 올 4월 “재량적 종결”은 그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언하더니, ICE의 검사들로 하여금 종결되어 있는 사건을 모두 재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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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올해에만 재개된 추방재판이 약 8,0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보통의 경우, 혹은 오바마 행정부 아래 1년 수치인 4,000건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재량적 종결하에 있는 분들의 염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범죄 기록만 없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죄 기록도 없이 추방을 재개하려 한다면 이의를 제기 하여 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35만건에 이르는 종결된 재판건을 모두 재개할 수는 없고, 결국 선별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ICE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적발하여 추방재판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결 후 범죄 경력이 없다면 일단은 안도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영주권자도 범죄로 인한 추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범죄로 인한 추방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들어 이민자들에 대한 수사(rhetoric)가 거칠어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규정 하나하나를 바꾸어 가며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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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력부족으로 모든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세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조심하여 가능하면 이민국(ICE)의 타겟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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