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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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학생신분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에게 “희소식” (?)

  • 최변
  • 2018-08-17 1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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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에 계신 고객 한 분이 문의해 오셔서 공개적으로 답을 드립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문보도가 있기 하였지만, 그 의미를 해석해 놓지는 않은 것 같네요.     

 

사실 학생 신분으로 그 체류기간 (혹은 학위만료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이민국에서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 신분으로 불법체류를 했어도, 3년/10년의 입국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했는데 왜 불이익이 없냐구요?  학생(J, M포함)신분은 특정한 날자까지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D/S”(Duration of Status)까지 신분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고 이 “D/S”를 별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따라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기간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학업이 끝나고 계속 체류하였어도 불법체류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신분 (연장 혹은) 변경을 신청하여 기각되거나 이민판사가 특별히 추방을 명해야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죠. 

 

사실, 그동안 학생 신분으로 불법체류를 했어도 입국제한이 있느냐/없느냐를 두고 약간 애매하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민국 발표로 이전의 학생 불법체류는 입국 제한이 없(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물론 차후로는 불리한 규정이 들어선 것은 맞지만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기는 합니다. 체류가 허용된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전 학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민국과 접촉 없이 (즉, 불법체류로 선언을 받은 사실이 없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면, 입국제한 없는 불법체류, 즉, 단순한 체류신분 위반에 그치는 것이 됩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차이가 되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3년/10년 입국제한이 없다는 말은, 지금이라도 (웨이버를 받지 않고) 비자를 받고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가족초청 혹은 취업이민이 진행중이시라면 웨이버(waiver)를 받을 필요 없이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웨이버가 사실 이러한 절차의 운명을 갈라 놓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작은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은 8월 9일부터 불법체류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의 불법체류이니 앞으로 5개월 하고도 20일이라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1.﷒(미국내에서) 학생신분 복원이 불가하다는 점, (“신분 위반”(out of status) 5개월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법체류 5개월 이내가 아니기 때문) - 나이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미국을 출국하여 재차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 올 수 있습니다. 

2. (미국내에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 (245(k)는 6개까지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를 용서하고 있으나, 이 불법체류에는 체류신분 위반(out of status)도 포함되기 때문에 6개월을 넘긴 것이 됩니다) 입니다.

 

가능해진 것은,

 

1. 가족초청, 취업이민에 있어 웨이버(waiver) 없이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5개월 이내에 출국한다는 전제) (본인-자녀들도 마찬가지)

2. F-1 부모의 배우자, 자녀들(F-2)도 출국하여 학생 비자 등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면 합법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 (웨이버 받을 필요 없이) 

 

즉, 학생으로 왔다가 비록 20년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5개월 이내에 출국하게 되면 사실상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없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또한, 학생신분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출국한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되는것은 물론입니다.  이분들은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민비자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규정 변경 내용 (발표된 내용)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2018/2018-08-09-PM-602-1060.1-Accrual-of-Unlawful-Presence-and-F-J-and-M-Nonimmigran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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