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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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베이츠 판사, 다카 (완전) 신규 신청 허용 '취소'

  • 최변
  • 2018-08-20 1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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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를 트럼프가 취소한 이전으로 완전한 상태로 복구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베이츠 (John D. Bates) 판사가 이번에는 한발 물러선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자신의 판결을 일부 중단 시킨 것입니다. 

 

현재 다카를 둘러싼 상황을 ‘정신없이 복잡한 상황’(mess)로 표현하였네요.  그래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즉, DACA 갱신이 가능한 상황인데, (완전)신규까지 허용하게 되고 혹시라도 차후 DACA 폐지 판결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정말 상황이 어지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처럼 다카 갱신 신청은 계속 가능한 상황이고, (완전) 신규 신청은 아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베이츠 판사가 다카만 부활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다카에 따르는 여행허가(advance parole)까지 부활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행허가를 이용하여 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받고 들어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 유심히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18세 이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한 사람은)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여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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