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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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추방재판 종료시켜 달라” 요구 봇물

  • 최변
  • 2018-08-29 11:03:25
  • hit804
  • 24.1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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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자가 확실하게 표시되지 않은’ 추방재판 출석요구서와 관련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일자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출석 요구서는 ‘무효’이고 따라서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에 필요한 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현재 하급법원을 통해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전체에 적용되며 최고의 권위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하급법원의 판결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혹은 그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최근 이 연방 대법원 판결을 이용하여, (출석일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NTA를 받은 사람들 중)

1. 현재 계류중인 추방재판을 종료시키고 ("terminate"를 '종료'로 번역하였는데, 사실은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없애주는" 것입니다.)

2. 이미 확정된 판결을 무효로 만드는 신청이 이민법원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이민법원에서는 실제로 추방재판을 종료시키기도 하고, 일부 이민판사는 (이민변호사의 요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종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민변호사의 요청을 기각하는 이민판사도 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민변호사가 즉시 항소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이민판사는 BIA나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 일정 자체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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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추방재판을 중단시켰다고 하여 영주권이 나오거나 (일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실익이 큽니다.  즉, 시민권자와의 결혼등으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기존의 추방명령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손쉬운) 좋은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집행국(ICE)에서도 이민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고, 추방재판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추방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재판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종료된 추방재판을 이용하여 새로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NTA에 혹시 이상이 없었나 한번 살펴볼 이유가 충분히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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