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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헤이넌 판사, “DACA 현행대로 유지하라!”

  • 최변
  • 2018-08-31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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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연방 지법판사인 헤이넌(Andrew Hanen)이 금요일 판결을 통하여, DACA를 “장래”(in the future) 무효화 시킬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이넌 판사가 DACA를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 위헌판결을 내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DACA에 대한 위협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텍사스의 헤이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DACA자체는 불법이고 법정에서의 다툼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하였습니다.  또한 DACA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DACA가 보호하는 사람들은 의회가 입법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공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 갔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내년 3월 혹은 그 이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헤이넌 판사가 기존의 판결과 엇갈리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고, 따라서 대법원이 개입할 필요성도 그만큼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헤이넌 판사의 판결은 항소를 통하여 제5연방 고등법원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DAPA를 최종적으로 무효화시킨 법원이 제5연방 고등법원입니다) 이례적으로 헤이넌 판사는 자신의 판결을 연방 고등법원에 항소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하지만, DACA와 DAPA는 그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마저 DACA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제5연방 고등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더우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예상)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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