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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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차별 채용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

  • 최변
  • 2018-09-04 15: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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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DACA의 경우, 노동허가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함께 똑 같은 채용기회를 갖는 것이 상식적인 처우인데, 실제로는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채용하는 회사에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서는 ‘만료되지 않는 노동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DACA의 노동허가는 2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사유라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노동허가(의 종류)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하고 포기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차별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DACA 수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66)에서는 ‘시민권’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물론 백인에 대해 흑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시민권이 없는 DACA 수혜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뉴욕 용커스(Yonkers) 출신의 DACA 수혜자 대니얼 마케스 (Daniel Marquez)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마케스는 노스웨스턴 무츄얼(Northwestern Mutual) 보험회사에 인턴으로 채용되었다가 인터뷰 후에 DACA 신분으로 인하여 인턴기회를 잃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채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스웨스턴 보험회사는 이 정책을 회사 웹사이트에 이미 공고해 놓은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동허가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마케스는 이 정책이 1866 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866)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방) 법원에서는 마케스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 지법에서는 마케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판결에 불복하여 노스웨스턴 보험회사에서는 항소하여 연방 고등법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결국 마케스와 노스웨스턴은 ‘합의’(settlement)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는데, 합의 조건에 따르면, 노스웨스턴에서는 DACA 수혜자들을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기로 하였고 지금까지 채용을 거절한 DACA 수혜자들에게는 모두 $7,500씩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마케스가 승소한 것입니다. 

 

유사한 판결이 플로리다 등에서도 있었고 현재 4명의 원고가 같은 사유로 집단소송(Class-Action)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 (승소) 결과가 나오면 아마도 기업측에서 스스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DACA 수혜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산발적으로 DACA 수혜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시민권, 영주권을 요구하며 채용을 거부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당하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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