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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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영주권 기각?

  • 최변
  • 2018-09-12 1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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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시행에 들어간 새 정책에 따라, 언론에서는 마치 영주권(비자) 등 신청시에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이민국 심사관이 바로 신청을 기각(denial)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따지자면, 2013년 이전으로 돌아 간 것일 뿐입니다.   

2013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신청(benefit)을 기각하기 전에, 불가능한 것(no possibility)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사전 통보 즉, RFE (추가 서류 요청), NOID (기각 예고)를 발부하도록 하였던 것을 ‘불가능한 것’이라는 제한을 없앴습니다. (여기서 ‘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이민법에도 ‘없는 혜택’을 신청한 경우와 같이 승인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즉, 사전 통보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것을 ‘불가능한 것’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frivolous’) 신청을 한 것, 그리고 심하게 부실하게 (‘substantially incomplete’) 신청한 한 것 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근거 없는 (frivolous) 신청은, 시간을 벌기 위해 자리만 차지하는 그러한 신청을 말합니다.  특히 ‘난민’ 자격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에서 체류할 시간을 벌기 위해 억지로 서류를 꾸며 난민 신청을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심하게 부실하게 신청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정작 중요한 서류를 빼고 넣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에서 ‘재정보증’ (I-864)은 그 핵심이 되는 서류 중 하나인데, 이것을 누락하면 심하게 부실한 신청이 되며 사전 통보 없이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것은 ‘시행령’(Police Memo)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대로 챙기고 꼼꼼하게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실수로 서류를 빠뜨리거나 오해로 인하여 서류가 잘못된 경우 냉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여 신청을 넣는다면, 혹시라도 서류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전과 같은 사전통보 즉, RFE 혹은 NOID를 받고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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