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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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Sessions, “이민판사, 재판 마음대로 끝내지 못한다”

  • 최변
  • 2018-09-20 0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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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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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반이민 조치 중의 하나로 이민판사의 재량을 제한하는 시행령이 어제날자로 또하나 발표 되었습니다. (27 I&N Dec. 462 (A.G. 2018))

 

지난 4월 이민판사들은 마음대로 재판을 중단(administrative closure) 시킬 수 없다는 결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 세션스 장관은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이민판사들은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terminate) 시킬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자들에게 난관을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은 이민판사가 추방재판을 종결시켜 주어야 구제수단(relief), 예를 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신분조정 등을 통하여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민판사라 하더라도, 법률 혹은 시행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거나, 법무부 검사가 추방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 종결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결시킬 수 있으며, 재량을 통하여 마음대로 재판을 종결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미 시행중인 기존의 시행령(regulations)에서, 이민판사는 법률 그리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재량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세션스 장관은 이민판사의 재량 중 ‘종결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한시킨 것입니다.  (다만, 추방재판 중 ‘구제수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민판사는 추방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재량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원 및 이민판사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즉, 세션스 장관의 법무부 아래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일련의 계속되는 행위는 이민자들을 계속하여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판사의 결정 그리고 BIA 항소 결정에 대해서도 ‘연방’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힘든 과정이며, 결정권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 아래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따라서 그 피해를 이민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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