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공적부조 받은 것 때문에 영주권 안준다?

  • 최변
  • 2018-09-25 19:27:50
  • hit1081
  • 24.102.103.17

Image result for public charge uscis

 

언제나 그렇듯이 언론에서는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찾아 보지도 않고, 공적부조를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못받게 될 것 처럼 겁을 주고 있군요.  아래와 같은 문장이 겁을 주는 표현으로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겁을 주고 충격을 주어야 신문이 팔릴 수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도의 수고조차 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시안 자체를 찾아보는 사람도 잘 없겠지만, 시안의 내용이 400페이지가 넘어 한번 훑어보기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앞으로는 영주권 심사를 받을 때 과거에 식품 지원이나 거주 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탈락할 것이 거의 확실할 뿐 아니라…” (모 언론 보도 중 일부)

 

첫번째로 짚고 넘어갈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론’을 모으기 위하여 그 ‘시안’을 발표한 것일 뿐입니다.  당장 시안대로 시행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달라질지,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갈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안이 발표되었다가 사실상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시안에서 적시한 정부보조를 (한푼이라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영주권을 거부하거나 비자, 신분변경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최소한 그 금액이 연방소득 기준(Federal Poverty Level) 금액의 15%를 넘거나, (주택보조와 같이 비금전 혜택의 경우) 혜택을 받은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셋째, 설령 연방 소득 기준 15% 이상의 보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연소득, 자산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주권(혹은 비자)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10만불의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이라도 년 소득이, 예를 들어, 10만불을 넘는다면 장래 공적 부담이 될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 혹시라도 정부보조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어 영주권 자격제한을 받더라도,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보증금’ (Bond)을 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즉, 영주권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증금’(보석금처럼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1%~15%)을 내면 보증금을 대신 내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을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차후 정부 보조를 받는 일이 생기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고 정부 보조 없이 영주권 기간이 끝나는 경우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 영주권 제한 공적 부조

 

시안에서 적시하고 있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공적부조는, 현금 부조(기존의 규칙입니다),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현금지원),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메디케이드 (응급실 및 장애 등 예외조항 있음), 메디케어(Medicare Part D 약값보조), 푸드 스탬프(SNAP), Section 8 주거지원 및 렌트(Rent) 지원입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4]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