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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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대법원 판사 지명이 뭐길래 ?

  • 최변
  • 2018-10-01 18: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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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사 지명을 두고 민주, 공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은 좀 유난이 특별해 보입니다. 

 

원하는 후보를 무사히 통과시키면 정치적 득점을 올리는 것은 공화당 의원 및 후보들이고, 좌절당하면 표를 잃을 사람들이 공화당 의원들 및 후보들입니다.  (민주당은 동전의 양면이니 그 반대편에서 보면 똑 같은 입장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그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까지 탈환하게 되면 트럼프는 캐버노 같은 (극우성향의) 후보를 지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 대법원은 사법부의 정점일뿐만 아니라 위헌결정권을 가지고 사실상 최고의 ‘입법기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을 하면 그만이고, 모든 하급법원의 판결도 ‘위헌’ 혹은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의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하원보다도 더 실생활에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국가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더 크게 의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캐버노(Cavanaugh) 대법원 판사 후보는 보수와 진보의 운명을 가를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DACA의 운명도 캐버노에 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버노는 보수 성향이 강하여 현재 대법원 판사들과 비교하여도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며, 보수측 대법원들과 함께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캐버노의 젊은 나이를 생각하면, 세대(generation)에 걸쳐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캐버노 대법원 판사 인준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캐버노 사태를 어떻게 볼지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지고 다르지만, 저는 좀 색다른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캐버노 사태라 함은 현재 36년전 캐버노가 17세 당시 성폭행(미수) 사건을 두고 연방 상원에서 대법원 판사 인준 표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말합니다)

 

트럼프가 “못 배운 (백인)사람들” (The Poorly Educated) 표로써 대통령 당선이 가능했다는 것을 되돌아 보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포드(Ford) 교수는 그 정반대에 있는 백인 “지식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졸이상” 백인들로부터의 트럼프의 득표율은 2016년 선거에서 람니(Romney) 후보보다도 하락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백인”들이 트럼프를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단지 표가 된다는 이유로 ‘인종주의’를 공개적으로 자극하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 역사상 없었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로 보이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 심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파올로 알토 (Palo Alto)대학의 교수로 있는, 백인 피해 여성인 “Ford”로 보여집니다. 

두번째로 대학 파티에서 자신 앞에서 성기를 노출했다고 하며 캐버노의 성도착(exposing)을 주장한 라미레스(Deborah Ramirez)라는 예일대 동창 여성은 그 이름으로 보아 히스패닉 여성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히스패닉 특히 멕시코 출신의 이민자 내지는 미국인들이라는 것도 이미 상식이 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두사람이 그 소속을 대표하여 우연히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그 심정이 캐버노로 이어지고 그래서 캐버노를 막아서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일로 캐버노의 상원인준은 조금 더 힘들어졌고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은 표를 더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준 여부와 상관 없이 중간선거는 결국 공화당의 참패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예상입니다.  물론 경제가 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못배운 백인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으며 이 사람들은 또다시 자신의 상황을 정부 탓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인종주의적’ 태도 및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서고자 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많지만,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는 유사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장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공화당은 패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선거 이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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