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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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영주권과 돈 (I) - 공적 부조(public benefit)의 의미

  • 최변
  • 2018-10-07 1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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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거나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 보조를 받은 사실을 영주권 거부 사유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 서류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민국에서 발표한 시안(Proposed Rule on public charge grounds)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민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기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절차 및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실 것은 본 시안에서 규정한 사유는 ‘한정적 규정’ 즉, 예시적 규정이 아니고, (규정된 제한 사유외에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적 부담이 된다는 이민국의 판단은 재량적인(discretionary) 판단이며, 그 판단은 종합적인 (total circumstances)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에도 또다시 이민국 재량으로 보증금(bond)을 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이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하나씩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언급할 부분은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들은 영주권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공적 부조의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금전적 부조

영주권 제한을 받는 공적 부조는 일정한 범위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즉, 영주권 신청 전 최근 12개월 동안 계속하여 금전적 부조를 받은 것이 월 기준 (1인가족) FPG(Federal Poverty Guideline)의 15%를 넘은 경우여야 합니다. 

- 현재의 기준 금액으로 보면, 100%의 1인 가족의 기준금액이 $12,140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1,012 인데, 이것의 15%는 약 $150가 됩니다.  즉, 매달 150달러 이상의 정부 보조를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받고 있었다면, 정부의 금전적 부조(public benefit)로 인하여 장래의 공공부담(public charge)이 된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부조에는, (정부보조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포함합니다)

O 소득 보조 지원금 (현금 지원) – 다양한 이름이 있을 수 있음

O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O TANP(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현금 지원)

O 현금 지원 (General Assistance로도 불리는 현금 지원- 다양한 이름이 있을 수 있음)

O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Food Stamp)

O Section 8 Housing Voucher (주거지원)

O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렌트비 지원)

이 포함됩니다. 

 

2. 비금전적 부조

 

영주권 신청 전 최근 36개월 기간동안, 누적 12개월 이상 비금전적 부조를 받은 것이 있다면 장래의 공공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비금전적 부조는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그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달을 계산하게 됩니다. 

 

O 메디케이드 (Medicaid) 혜택 (현금혜택으로의 전환(계산) 가능성을 열어 둠)

- 예외 – 응급 치료 및 산모의 산전, 출산, 산후 비용,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른 혜택,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자에 제공된 혜택 (입양아 등)

☞ 응급 치료라 함은 응급실에서 받는 응급조치 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진료까지 포함

O 메디케어 Part D 약값 보조

O 정부 지원 장기 시설 수용 치료 혜택

O Housing Act(1937)에 따른 주거 지원

O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 포함여부 고려 중 (아직 미포함)

O WIC –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음 (즉, 미포함으로 추정)

 

위의 사유로 인하여 공적부담이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민국 직원은 새로 만들어지는 Form I-945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공적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양식을 통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국의 재량으로 보증금을 내도록 요구하거나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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