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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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영주권과 돈 (II) 종합적인 상황의 고려

  • 최변
  • 2018-10-14 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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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래 “공공의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함에 있어, “종합적인 상황”(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정보증(I-864, Affidavit of Support)을 제3자로부터 받은 상황에서도 공공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족초청시 재정보증인이 없는 경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즉, 종합적인 판단이 없이 공공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종합적인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려할 요소 (종합적인 상황의 판단 요소)

 

☞ 나이 – 나이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 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물론입니다. (18세에서 61세까지는 나이가 긍정적인 요소로, 18세 미만, 62세 이상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 건강 – 건강 역시 경제활동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장애가 없어야 점수를 받는 것은 물론입니다.  장기간의 치료 혹은 시설 수용을 요구하는 질병 등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범위 (차별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의 사유로 고려하는 것이지 장애를 유일한 사유로 하여 공적부담이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 가족 관계 – 가족이 동거하거나 주변에 있어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은 것이 됩니다.  또한 가족원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양육비 혹은 생활비를 벌고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 자산 – 자산(Asset)은 곧 재산(wealth)를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자산은 1년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재산이 자산에 포함됩니다.  초청인의 소득이 FPG의 125%가 되지 않는 경우, 그 부족분은 5배의 자산으로 보충이 가능합니다. 

 

☞ 재정상태 – 재산이 많다고 하여도 부채가 많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는 전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적 부조를 받은 사실을 고려하며, 이민국에 신청서를 내면서 수수료 면제(waiver)를 신청한 것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민국 신청은 수수료 면제 신청 없이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신용점수 (Credit Score)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 – 교육은 학력을 말합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으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소득이 높은 것이라는 것이 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교육은 주로 대학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되며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립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 특기 – 특기는 기술(skills)을 말합니다.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거나 특수한 분야에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그동안의 고용 경력, 현재의 고용상태, 장래의 고용 가능성 등도 고려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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