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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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중간선거 결과와 이민개혁

  • 최변
  • 2018-11-09 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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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연방 하원에서 30석을 추가하여 의원수 225:197로 다수당이 되었고, 반면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은 2석을 더 얻어 51:46 다수당 자리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의원수) 상, 하원을 모두 차지하고자 하였던 민주당으로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상원 선거에 입후보한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의원보다 다소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다음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하였다는 것은, “돈주머니”(예산 집행)를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었으니, 돈이 들어가는 정책에 관한 한, (예를 들면 담장 비용) 공화당이나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부 감시(조사) 기능이 보다 강화된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낱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소추(하원)할 수는 있으나 의결(상원)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하원에서 과연 소추절차를 진행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로 보입니다. 

 

DACA의 입법화 문제는 대법원에서 DACA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연방 대법원에서 DACA를 중단시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가 먼저 나서서 DACA 구제법안을 만들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원과 상원이 서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양쪽이 타협해야 하는 ‘심각한’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민개혁 문제는 언제나 논란이 심하므로 서로 기피하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의 입장을 먼저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큰 문제인 포괄적 이민개혁 등 다른 문제는 ‘정치적인’ 제스쳐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일은 있을 수 있고 하원에서 통과가 될 여지도 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막고 있으므로 실제로 성사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봐야겠죠? 

 

트럼프는 앞으로도 2년동안 계속하여 ‘반이민’ 수사(rhetoric)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문제는 당사자인 이민자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지만, 대다수의 백인들에게는 ‘인종의식’을 일깨워주는 경종이 됩니다.  백인들의 인종의식은 곧 인종우월감으로 이어지며 이것을 계속 들먹이는 것은 트럼프에게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됩니다.  아니,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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