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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의 운명과 대법원 판결 시기

  • 최변
  • 2018-11-15 1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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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연방 고등법원의 DACA 지지 판결이 불과 며칠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대법원이 과연 DACA 결정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될지, 그리고 하게 된다면 언제 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연방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가 있더라도 9명의 판사 중 5명이상의 판사가 심판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사를 하지 않게 되고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됩니다.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은 현재로 없어 보이며, 법무부에서 대법원에 DACA 판결을 내려 달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텍사스 주 판사의 DACA 판결이 DACA를 중단시키는 쪽으로 날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반대의 판결이 나왔던 것을 상기하면, 연방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갈라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연방 대법원은 DACA 건을 심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 모두가 같은 방향이라면, (즉, DACA를 유지하는 판결) DACA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관심사이므로 DACA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 시기는 내년 6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것은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절차가 30일 시한이 있어 그 시한을 모두 채울 가능성이 높고, 연방 대법원이 심판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conference)를 하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어, 빨라도 내년 1월이 되어야 심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심판을 이후 진행하는데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연방 대법원의 회계연도 업무 종료가 6월임을 감안하고, 연방 대법원이 그동안 ‘전국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말미에 판결을 내려 왔던 전례를 감안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6월 중순 정도에 그 심판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재촉으로 그 시기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물론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캐버노를 추가하여 보수 대법관이 5명이니 당연 DACA를 폐지할 것 아니냐고 할 사람들이 많지만, 보수 성향이라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사람만 자신의 중도성향을 드러내면 DACA는 유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예상해 보아도, DACA를 유지하는 것이 소수계 (히스패닉) 유권자들 표를 그나마 30%선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는 길이므로, 트럼프도 내심 DACA를 유지하는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전히 말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요.

 

그래서 만일 DACA를 갱신하는 시기가 내년 6월 이후에 있는 사람이라면, 만일에 대비하여 6월 이전에 조금 앞당겨 신청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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