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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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 판사, "불법으로 국경 넘어도 ‘난민’ 신청 허용해야"

  • 최변
  • 2018-11-20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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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러밴(caravan)을 막기위해 군대까지 동원하고 난리를 피운 트럼프에 연방 판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더라도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은 일단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문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행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조치이며, 심지어 다른 사유로 입국거절(exclusion)을 하는 경우에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경우 추방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난민 조약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가 된다는 이유로, 무지한 백인들이 좋아하므로 법까지 무시하면서 하는 말들이었고 조치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국토안보부 장관도 바뀌었군요.  국토안보부 장관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트럼프의 조치에 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장관 경질 과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사실 자국의 박해를 피해 난민을 신청하러 오는 사람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정이 그러하여 합법적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입법으로 그러한 사람들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라도’ 통하였고,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동조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법을 제일 잘알고, 법을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거꾸로 된 법을 강제하려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테러리스트도 있을 수 있고 단순한 경제적 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무조건 막아서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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