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 법원 판사, “영주권자 군 복무 금지는 위법”

  • 최변
  • 2018-11-21 15:08:38
  • hit684
  • 24.102.103.17

Image result for military service green card

 

영주권자의 군복무를 제한한 국방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조치 또 하나가 법원의 반격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이거(Tiger) 판사의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라고 하여 시민권자보다 특별히 위험하다는 증거도 없는데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입대한 영주권자에게 ‘기본훈련’을 참가하지 못하게 한 조치에 맞서 진행된 것으로, 이번 ‘가처분’(injunction)은 전국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입대한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차별하여 대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2017년 시행규칙(memo)에서 국방부는, 영주권자로 입대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본훈련 시작전에 ‘포괄적’ 배경조사(unspecified background investigation)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배경조사’라는 말은 훈련참가를 못하게 하려는 구실이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차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