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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Jin Park, "DACA 여행허가 소송으로 되찾을수도"

  • 최 변
  • 2018-11-24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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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로 DACA 수혜자로 로즈 장학생(Rhodes Scholar )으로 선발된 박진규 (Jin Kyu Park, Jin Park)군이 CNN에 출연하여, 옥스포드 수학 후 귀국문제와 관련하여 이민국(USCIS)에 소송을 제기하여 AP(Advance Parole-여행허가)를 부활시키도록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행허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DACA 중단 선언이후, 더이상 이민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박군은 로즈장학생으로 선발되고도 미국을 출국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국시 입국거절)

 

 

분명 이민국(USCIS)에서 이 방송을 지켜 보았고 소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여행허가(AP)를 발부/처리하느냐 않느냐는 이민국 재량으로 이전의 이민국 결정은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 문제가 크게 수면위로 떠 오른 적이 없는데, 이번 박군의 주장으로 공론화 되기를 바래 봅니다.  서류미비 DACA 수혜자들의 이민비자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박진규 학생과 같은 경우, 일견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재입국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DACA 수헤자로 18세 이전에 DACA를 받았기 때문에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가 쌓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한 것이 없는 거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 18세 이전의 불법체류, 그리고 DACA 받은 후 불법체류는 3년/10년의 입국제한을 규정한 이민법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불법체류입니다)  

따라서 영국에 가더라도 하바드의 I-20를 이용 학생비자(F1)를 받고 재입국할 수 있는 등 비이민비자는 제한없이 받을 수 있으며, 가족 중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있다면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아 낼 수도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비자/비이이민비자를 불문하고 신분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여행허가를 부활시켜 그것으로 출국한다면 가장 손쉬운 길이 될 것으로 보이며 (물론 이것은 다수의 DACA 수혜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출국 후 인도적 사유로 입국허가(Humanitarian Parole)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DC 연방 법원이 여행허가 부활을 이미 명령한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여행허가가 부활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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