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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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볼티모어시, “공적 부조 못 받게 하지마라”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 최 변
  • 2018-12-02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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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시에서는 주민들이 공적 부조를 받기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는 국무부의 새 이민정책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적부조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영주권(비자) 자격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내 이민국내에서는 이 정책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해외공관에서는 (국무부 매뉴얼 내용을 개정하여)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여론의 반대를 의식하여 머뭇거리지만 해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볼티모어 시장 캐터린 푸 (Catherine Pugh)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 보호(Equal Protection) 조항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민자 계층, 특히 히스패닉, 아시안 등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방정부, 주정부 제공 혜택 뿐만 아니라, 볼티모어 시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혜택마저도 이민자들이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류미비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합법이민자들도 장래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혜택을 받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볼티모어 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게 되고 복지를 잃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또다시 제동이 걸릴 지 주목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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