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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펠로시, 담장 vs 드리머 구제 맞교환 거절

  • 최 변
  • 2018-12-06 17: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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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연방 하원 민주당 대표는 화요일, 담장 비용과 드리머 구제는 서로 연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5B(Billion)인데, 1.6B 이상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10B, 20B도 다 ‘껌값’에 불과한 돈인데요.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펠로시가 쉽게 담장을 허락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자충수를 너머 ‘자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 한 것은, 골통 백인들도 담장만 쌓인다면, 드리머 구제를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말은 트럼프가 담장을 쌓는 대가로 드리머를 구제하면 골통들의 표도, 히스패닉 표도 흡수하여 민주당은 다음 선거에서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펠로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마저도 굳이 담장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계속 우려 먹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펠로시는 변명할 구실도 없으니,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이슈다”는 말만 하고 있네요. 

 

해묵은 담장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차기), 상원 민주당 대표 슈머 의원이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펠로시의 이러한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펠로시의 이러한 태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이민이슈를 계속 살려 두어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써먹어 다시 당선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인 정치인들의 속성입니다. 

((700마일) 담장 설립은 2013년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전체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대가로 담장을 쌓은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펠로시 의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차기 하원의장이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한때 좋아했던 정치인이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며, 다음 선거에서 상원마저 탈환한 후 민주당 방식의 이민개혁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건 또 그때 봐야 하는 일입니다.  우선 트럼프가 지금으로 봐선 2020에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의 거부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가능한 것이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묘책을 찾아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만 몰고가는 습성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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