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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및 담장 합의 ?

  • 최 변
  • 2018-12-26 16: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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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셧다운(shutdown)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DACA와 담장(wall)의 맞교환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펠로시 (차기) 하원의장과 슈머 상원민주당 대표는 트럼프와 만난 후, “드리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와의 만남은 생산적(productive)이었고, “DACA”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DACA 해결책과 “국경 강화” (border security)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는데 문제는 이들의 말에 따르면, 담장(wall)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즉, 담장은 국경강화 대책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백악관 일부 관리가 DACA 입법안과 국경강화 대책이 ‘담장이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지만, 백악관 대변인 새라 샌더스(Sarah Sanders)는  “담장과 DACA가 논의된 것은 맞지만, 담장을 빼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다”며 이들의 말을 부인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민주당에서 DACA 구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DAPA도 함께 요구하여 담장과 맞바꾸기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겁내는 것은 트럼프가 이것 마저도 받아 들여 들이는 것이겠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이긴 합니다) 최소한 DAPA는 민주당에서 그 공(功)을 차지하게 되니 어느 정도의 명분은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트럼프에 굴복한 인상은 주지 않고 나름대로 성의 있는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양측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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