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브리지 액트(Bridge Act) 딜 포함 “가능”

  • 최 변
  • 2018-12-31 16:09:40
  • hit746
  • 24.102.103.17

  Image result for graham trump

 

트럼프를 만난 후, CNN의 “State of Union”에 출연한 상원 공화당 의원 린지 그래험(Lindsey Graham – R-SC) 의원의 말에 따르면, 연방정부 폐쇄를 끝내는 합의로서,  담장 비용 $5B에 대한 대가로 브리지 액트(Bridge Act)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지 액트는 글자 그대로 DACA와 드림법안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는 것으로서, 3년동안 드리머들에게 “법률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이 아니고, 또한 트럼프가 확답을 준 것이 아니고(non-committal), “고려해 보겠다”(open-minded)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또한 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살려두고 계속 우려 먹으려 하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서는 DACA 신분을 가진 사람 및 DACA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실상 DACA와같은 신분이라 할 수 있는 PPP(Provisional Protected Presence)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신분이 유지되는 3년 동안 노동허가를 받고 운전면허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험의원 자신이 직접 발의한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이 딜(deal)에 포함되고 법률로서 통과한다면, 드리머 보호의 일시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구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브리지 액트가 3년이라는 “한시적인” 성격의 법률이고, 3년 후 또다시 ‘갱신’문제 혹은 재입법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TPS처럼 “비이민비자”로 인정해 준다면, 즉, 합법신분으로서 신분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된다면, 수혜자들에게 (출국할 필요없이) 취업/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지 않은 혜택이 됩니다. 만일 이것마저도 없다면, 현재의 DACA를 그대로 살려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은 물론입니다.  

 

담장 그것도 불과 $5B에 대한 대가로 브리지액트를 받을 수 있다면, “고맙습니다”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담장이 포함되면 안된다’며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이민개혁 법안에서 (700마일) 담장에 대해 사실상 '만장일치로'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구요.  이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해 봅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