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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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드리머 구제 - 담장 딜(deal)이 잘 안될 것 같은 이유

  • 최 변
  • 2019-01-12 1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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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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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의견이긴 하지만, 드리머, 담장 맞교환 딜이 성사될지 않을 것 같은 이유를 밝혀 놓은 글이 있어 옮겨 적어 봅니다.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필자의 의견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은 하루 하루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 그래서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트럼프는 대법원에서 DACA를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딜(deal)을 할 수 있고, 민주당도 그동안 드리머를 구제하려면 담장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DACA가 폐지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믿지 못함

 

지난해 DACA 딜(deal)이 성사 단계에 갔다가 마지막에 트럼프가 뒤집어 버렸는데, 제안을 하더라도 트럼프는 거절했다가 다시 들고 나오는 등, 골대를 움직여가며 딜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을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역시 담장 문제를 계속 우려 먹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있기도 합니다. 

 

3. 펠로시가 그다지 딜을 원하지 않음

 

민주당 지지자들 즉, 펠로시 지지자들이 담장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담장을 세워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네요.  트럼프의 과거를 되돌아 볼 때 그다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회의가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4.  트럼프가 담장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

 

트럼프가 단순한 담장 건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의회에서 합의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책, 소년 이민자들을 위한 보호책 등을 파기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경을 강화하는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것입니다. 

 

5.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원들이 과연 진심인가 의심하고 있음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DACA 혹은 드리머 구제책이라는 하나의 큰 무기(leverage)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의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쓸 수 있는 무기를 과연 버릴 수 있는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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