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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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카스트로(Castro) 출마 선언, “당선되면 포괄적 이민개혁” 이루겠다

  • 최 변
  • 2019-01-14 1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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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명은 족히 될 것 같은 민주당 (대통령)예비 후보들 일일이 추적하기도 어렵고, 아직 경선에 들어설 날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남아 있어 후보들의 주장이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한동안 듣지 못했던 “포괄적 이민개혁”(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이라는 말을 들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이라는 말은 ‘서류미비자 구제’ 즉, 1,20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 구제가 포함되는 이민개혁을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카스트로(Julian Castro)는 텍사스의 샌안토니오(San Antonio) 시장을 5번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 당시 주택 및 도시개발(HUD) 장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카스트로가 실제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이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연방 상원의원 (D-CT)이 준비위(exploratory committee)를 출범시킴으로써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였고,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전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 지난 대선 예비선거 돌풍의 주역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등 두드러지는 후보만 해도 여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들 중 카말라 해리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리스 마저도 당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인인 남편의 피부색을 이용해서라도 꼭 트럼프에게 빼앗긴 백인들표를 찾아 와 트럼프를 꺽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해리스는 자메이카 아버지(흑인), 인도 어머니(아시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흑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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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해리스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마와 같은 화려한 학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똑똑하고 현명해 보입니다.   사실 힐러리가 오바마에 패하고, 트럼프에 패한 것도 따지고 보면 전략의 부재 즉, 현명하고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출내기 오바마에는 이미 힐러리 ‘대세론’이 굳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코메디언’ 같은 트럼프에게 패한 것은 솔직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에서 이기고 있다고 보고 선거운동기간 내내 단 한번도 가질 않았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충격적인 판단력입니다. 

 

사실 선거운동은 1년이 넘는 장기에 걸치게 되고, 위기의 순간이든 기회의 순간이든, 그때 그때 정확한 판단, 그리고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선거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 본인의 판단력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필자는 대역전극을 연출해 주면서 오바마에 패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힐러리가 트럼프에 충분히 패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판단력이 몇 년 사이에 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카스트로는 국경 강화 문제를 인력, 기술 등을 이용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며, 이 문제로 이민자들을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민개혁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루겠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예비후보라면 빠뜨릴 수 없는 공약이니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 설득력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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