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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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 대법원, DACA 심사 "안하기로"

  • 최 변
  • 2019-01-18 18:18:01
  • hit837
  • 24.1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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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에서 의외의 결정이 나왔네요. 

 

연방 대법원에서 DACA (폐지)의 위헌성 여부를 '최소한 이번 회계년도내에는' 심사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 새회계년도가 시작되니 빠르면 10월 1일(이후)에 심사할 여지는 남아 있지만, 당분간 DACA에 대한 심사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당분간 DACA 논란은 수면아래로 내려가게 되었고 (정치적 논란은 계속되고) 

현재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즉, 갱신은 계속할 수 있되 신규 신청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행허가도 신청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자제한 것인지

(행정부(대통령)의 재량 행사에 대하여 사법부가 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연방 고등법원에서 서로 엇갈리는 판결이 아직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자제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 잃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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