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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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DACA 보호 담장 딜(deal) 공식 제안

  • 최 변
  • 2019-01-19 1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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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부분)폐쇄를 끝내는 방법의 하나로 드리머 (DACA) 보호와 담장(5.7B, 이민판사 증원, 국경수비대원 증원 등 국경강화대책 포함)의 거래(deal)를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드리머 보호 방법으로 든 것은 브리지 액트(Bridge Act)인데요,  브리지 액트는 3년간의 시한부 신분(일종의 비이민비자)을 부여하는 것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포함되지 않는 ‘일시적’ 구제책입니다. 

 

이 타협책은 펜스 부통령, 쿠셔너 고문 등으로 구성된 백악관 자문단의 작품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린지 그래험(Lindsey Graham)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찬 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다고 주장한 그 방안이기도 합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 방안을 ‘담장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딕더빈(Dick Durbin)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폐쇄를 먼저 끝내야한다’고 하며, 거부의사를 보인 바 있습니다. 

 

브리지 액트는 영주권, 즉, 시민권에 이르는 길이 없어 영구적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DACA의 경우처럼 갱신되는 것도 아니라서 오히려 DACA만 못하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점, (규정의 내용에 따라) 이민법상 신분이 ‘합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등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 보호라는 궁긍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담장’이 “효과적인” 국경강화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국경을 강화하는 것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는 연방 대법원에서 DACA를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으로 연방 대법원의 DACA 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빨리 타협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고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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