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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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뉴욕 주 드림법안 통과

  • 최 변
  • 2019-01-23 1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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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서류미비 학생들도 뉴욕 주 정부로부터 받는 대학 등록금 지원(aid)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뉴욕 주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은 TAP 그리고 Excelsior Scholarship 을 말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거주민 등록금(in-state tuition) 혜택은 지난 2001년 이후 서류미비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드림법안은 거주민 등록금 혜택이 아니라, TAP, Excelsior Scholarship 등 등록금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서류미비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뉴욕에서 최소한 2년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장(diploma)을 뉴욕에서 받았어야 합니다.

 

또한 드림법안은 DREAM Fund를 설립하여 기부를 받아 서류미비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은 년간 약 27M(million)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백혈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의원의 이름을 따 The Jose Peralta DREAM Act으로 이름 붙여 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상, 하원을 차지하게 된 뉴욕 주에서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운전면허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앞으로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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