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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연방대법원 심리연기로 1년이상 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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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4 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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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올해 심리 안해 DACA 내년 여름까지 1년반 유지 가능

DACA 해결책 이민협상에서도 트럼프 불리해져

연방대법원이 올해도 위법여부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해 DACA 추방유예정책은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 1년이상 더 유지된다

더욱이 DACA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보수강경파들이 다소 불리 해진 것으로 보인다

70만 드리머들의 운명이 걸린 DACA 추방유예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심리 거부로 앞으로 1년이상 더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2일 현재의 회기에서는 DACA 추방유예정책을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6월말까지 판결을 내리는 올회기안에 다룰 케이스들에서 DACA 추방유예정책은 제외 했다

이로서 연방대법원이 오는 10월 다음 회기에 DACA 정책을 다루기로 결정하더라도 내년 6월말안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에따라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 70만명이나 추방을 유예받고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까지 받고 있는 DACA추방유예정책은 적어도 내년 6월말까지 1년반동안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시행된다

앞으로도 드리머들은 신규 신청은 어려우나 2년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의 연장을 계속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3월 5일자로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소송이 제기됐고 캘리 포니아, 뉴욕, 워싱턴 디씨 등 세곳의 연방지방법원들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폐지불가 판결을 내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올회기안에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민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불리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경장벽예산 57억달러를 얻어내기 위해 DACA 드리머 70만명에게 3년짜리 워크 퍼밋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민주당으로 부터 거부당했는데 그보다 획기적인 영주권, 시민권 허용 까지 다시 제시해야 이민빅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연방대법원이 오는 6월말까지 DACA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하거나 자신의 DACA

폐지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민개혁 협상에서 DACA 드리머들에게는 가장 낮은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국경장벽예산은 대폭 얻어내려는 전략을 세웠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

연방대법원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셧다운 끝내기 협상에서 일단 정부

문부터 열고 드리머 180만명에게 10~12년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되 국경장벽예산 10년간 250억달러를 보장받는 방안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코러스뉴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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