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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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큐셔너, “트럼프 대통령, ‘$25B 대가로 1.8M 드리머 영주권 줄 수 있다’ ”

  • 최 변
  • 2019-01-25 1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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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의 전문(hearsay)이긴 하지만 희망적인 말이 들려 오네요.

백악관 고문인 큐셔너(Kushner)가 트럼프 대통령도 $25B의 대가라면, 3년 시한의 한시적인 드리머 보호가 아니라 영구적 보호책이라 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고, 또한 지난번 제의에서 DACA 수혜자들에 한정된 것을, 그 범위를 넓혀 DACA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또한 중간에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1.8 M에 달하는 수혜자들에게 그 혜택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이 말 자체도 큐셔너가 직접 한 말은 아니고 LULAC(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Libre Initiative and the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회장인 도밍고 가르시아(Domingo Garcia)가 큐셔너를 인용하여 목요일 한 말입니다. 

 

LULAC 회장단은 큐셔너를 만났고 또한 국토안보부 장관도 만났다고 합니다.  연방 정부 폐쇄를 끝내는 ‘합의’(compromise)를 찾는 수단을 보고 있는 이들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큐셔너는 이 만남을 통하여 과연 라티노 커뮤니티(community)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인지, 또한 타협이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쿠셔너는 트럼프가 2017년 시정연설에서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한 말까지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합법이민을 감축하는 것을 포함한 4가지 이민개혁(pillars)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연방정부 폐쇄를 끝내고자 하였던 두개의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실패한 이후 나온 움직임으로 주목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은 ‘선(폐쇄)종결, 후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타협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방 정부 폐쇄를 종결하기 위하여 ‘타협’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먼저 폐쇄를 종결하라는 말은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트럼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8M 드리머들에게 $25B 대가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가 트럼프가 이것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자리에서 드리머 부모들에 대한 보호도 요구했지만 큐셔너는 DAPA는 지나친 요구라고 하며 타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것에서 협의를 시작해서 나중에 13백만 이민자 그리고 ‘포괄적 이민개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

 

마지막에 언급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민개혁의 “전도사” (messenger)가 등장한 셈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큐셔너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방카가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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