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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민주당, 트럼프의 담장/드리머구제 속내

  • 최 변
  • 2019-01-28 1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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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죽지 사람이 죽나, 그냥 담장 비용 주지!”라고 생각하며 민주당에 서운한 생각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돈만 달라는대로 주면, 어떤 형태이든 드림법안이 통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드리머(DREAMER)들은 신분을 회복할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민주당 특히 지도부는 담장 비용주고 드림법안 통과시키면 그 공(功)이 모두 트럼프에게 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담장도 드림법안도 모두 트럼프의 공적이 되고 이것은 (백인) 골통들에게도, 히스패닉(소수계) 유권자들에게도 (크게) 득점을 올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만일 다음 대통령 선거(2020) 이전에 현실화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볼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중도층 대부분 흡수) 

 

희한하게도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담장/드림법안 타결시, 드림법안이 통과된 것만 보고, 골통들은 담장이 세워진 것만 보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 나머지는 별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골통들도 담장만 세워진다면, 드림법안(정도야)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담장만 세워진다면, 골통들도 드림법안을 통과시켜도 다음 (예비)선거에서 트럼프를 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에게 아무것도 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신념하나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이야 여러가지 둘러대지만, 모두 의미 없는 문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부 (펠로시, 슈머)에서는 (상, 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져야 하기 때문에, 절대 트럼프에게 정치적 득점을 안겨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상, 하원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는 담장을 세우고 싶은 욕심은 굴뚝 같은데, 어떻게 하면 최소의 대가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려먹기만 해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드리머들에게 신분 혹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통들에게는 자신을 반대하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예비선거에서는 항상 (극우) ‘골통’들이 그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100가지를 잘해도 유약한 태도 한가지를 잘못 보이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역시 ‘브리지 액트’(BRIDGE ACT)로 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덜 주고 담장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사실 트럼프가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까지 주고 담장 비용을 받아내려 할지는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쿠셔너(Kushner)가 흘린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하였는데, 정치적 위험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영주권’까지 포함시키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한 영주권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받아 들이는 것’도 그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중의 난관을 극복해야 드림법안이 탄생하는 만큼, 현재로선 드림법안이 성사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사실은 오랜만의 일이고 또한 지금처럼 좋은 기회도 잘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모쪼록 잘 타협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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