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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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의 엉터리 주장

  • 최 변
  • 2019-01-29 18: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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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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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들의 존재를 정치적으로 이용, 가장 크게 득을 보고 있는 사람, 서류미비자들의 존재로 인하여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면서도 서류미비자들을 가장 나쁘게 말하고 있는 사람, 트럼프를 말합니다.

 

담장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도

남쪽 국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서류미비자(불법이민자)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들에게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들을 비하함으로써 골통(백인)들의 인종적 우월감(racism)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경을 넘는 이 사람들(caravan)은 불법이민자라기 보다는 ‘난민’(asylum seekers)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고 적합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서류미비자(이민자)들의 존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언행은 일정한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방향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일요일 트럼프는 텍사스에서만 9만5천의 시민권 없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중 9만 5천명이 1996년 이후 투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외부적 근원(source)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주장은 그것을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오염이 됩니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극우 집단에서 주장하는 것과 인권 옹호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모두 그렇고 그런 단체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대표적인 엉터리가 서류미비자들로 인한 (정부) 부담입니다.  트럼프는 작년에 그 비용을 1년에 250B (약 250조)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수치에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세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국가 재정에 이익을 주었다는 보고서도 있는 만큼, 이러한 수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로 서류미비자들에 반감을 조장하여 (골통 백인들에게) 정치적인 득점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재미 있는 주장은, 트럼프 말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서류미비자 숫자가 알려진 1,100만 정도가 아니라, 두배가 넘는 25,772,342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조사기관에서 이와 비슷한 숫자를 발표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류미비자 숫자는 필자도 예상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상 전체 서류미비자 숫자는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이 수치도 역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으면 그 주장이 채택되고 아니면 버려지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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