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하나

  • 최 변
  • 2019-01-31 08:41:26
  • hit760
  • 24.102.103.17

Image result for trump and wall

 

담장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가 곧 ‘국가비상사태 선포’(NATIONAL EMERGENCY DECLARATION)를 실제로 할 듯한 기세이네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그 세부안을 만들고 있으며, 보수 지지 단체들과도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주간 연방 정부 폐쇄를 풀고 현재 양당에서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국가 사업의 돈줄, 즉, 예산은 연방 하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대통령령으로 뒤집어 버리겠다는 시도입니다.  즉, 다른 곳에 쓰이는 예산을 담장 비용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요건을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담장이 설립되지 않은 것을 ‘국가 비상 사태’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 함은 내란이나 천재 지변 같은 것을 말하지, 이미 200년 전부터 있어 오던 문제를 어느날 갑자기 국가비상 상태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맘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에다가 예산을 끌어 쓰지 않을까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라는 것은 ‘민의’의 총합입니다.  의회를 무시하지 말라고, 즉, 민의에 따라 하라고 연방하원에다가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바꿔 버리겠다고 하니 참 발상이 좀 지나친 듯 합니다. 

 

정치적 쇼맨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정치적 위기에 처하면 탈출구로서 실제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식 혹은 불도우저식이라고 이름붙일 수도 있겠지만, 의회를 무시해 가면서 까지 과연 트럼프가 도전을 감행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