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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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이민신청서 적체 2배이상 악화됐다

  • 이민스토리
  • 2019-02-04 0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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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적체건수 오바마 105만에서 트럼프 233만으로 2배

 

평균 수속기간 오바마 6개월반에서 트럼프 9개월 반으로

 

 

트럼프 행정부들어 2년간 이민페티션과 영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등 각종 이민

 

신청서의 적체가 2배이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보충서류를 요구하거나 대면 인터뷰를 전면 실시하

 

면서 현재 적체건수 가 233만건이나 밀려 있어 오바마 시절보다 2배 이상 급증했고

 

수속기간도 2년간 4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 2년동안 각종 이민신청서 적체가 2배 이상 악화되면서 위기수준에

 

도달했다는 적색경고 가 나왔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발표한 이민적체 보고서에서 이민페티션, 영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등 모든 이민신청서들의 수속기간이 트럼프 행정부2년간

 

46%나 길어지면서 ‘위기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전체 이민신청서들의 평균 수속기간(프로세싱 타임)은 오바마 시절 마지막해였던

 

2016년 6개월반이었 으나 트럼프 첫해인 2017년 8개월로 23% 늘어났고 둘째해인

 

2018년에는 9개월 반으로 19% 더 길어 졌다

 

전체 이민신청서들의 평균 수속기간은 트럼프 행정부 2년간 46%나 획기적으로 늘

 

어난 것이다

 

적체건수로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더 드러난다

 

2018회계연도말인 지난해 9월말 현재 이민국에 적체돼 있는 이민신청서들은 모두

 

233만건으로 오바마 시절 마지막해인 2016년 104만 7000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했다

 

가장 적체가 심한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FB I-485)의 경우 트럼프 첫해 8개월 반

 

걸리다가 둘째해에는 11개월 이상으로 악화됐다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서(EB I-485)도 오바마 시절 6개월이던 것이 트럼프 첫해 8개월

 

로 늘어나더니 둘째 해인 2018년에는 11개월로 급증했고 지금도 계속 지연되고 있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을 거의 전원 이민국 관리와 대면 인터뷰를 하도

 

록 의무화하는 바람에 지역이민국 별로 인터뷰 일정을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I-485 접수후에도 1년이상 대기하는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다

 

영주권 뿐만 아니라 미국시민권 신청자들까지 지연사태에 발목을 잡혀 있다

 

미국시민권 신청서(N 400)의 수속기간은 트럼프 첫해 8개월에서 현재는 10개월 이

 

상 걸려 27%나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심사만 까다롭게 한게 아니라 보충서류요구나 대면인터뷰 의

 

무화 등 갖가지 이민 빗장 도구들을 동원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발급을 최대

 

한 늦추고 결과적으로 억지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라디오 코리아 -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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