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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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실망스러운 트럼프 시정연설

  • 최 변
  • 2019-02-06 1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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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02.103.17

 

그다지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것 없이 끝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타협”(COMPROMISE)을 강조하며 뭔가 구체적인 타협안을 내 놓을 것처럼 말하다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네요. 

늘상 하는 것처럼 합법이민을 강조하고, 불법이민의 나쁜점만 부각시켰습니다. 

더욱이 불법이민자들에 의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시정연설에 초대하여 그 사연까지 소개하며 강조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트럼프다운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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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들에 대한 일체의 언급, DACA 수혜자들에 대한 언급, 심지어 담장과 드리머구제의 맞교환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보입니다. 

 

대신 미국인들이 불법이민자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임금이 낮아지게 되고, 병원, 학교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백인(골통)들에게 솔깃하게 들리는 이야기만 늘어 놓았네요.  더욱이 범죄까지 불법이민자들 탓으로 돌려 놓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발언은 반이민적이면서 또한 인종주의적(RACIST)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오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시정연설에서는 그해 동안 주요 정책의 큰 흐름을 알려주곤 하는데요,

이민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하던대로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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