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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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딜 포함 없이 상원 담장 설치 방안 ‘합의’ 단계

  • 최 변
  • 2019-02-08 1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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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연방 상하원에서 DACA 문제 해결 없이 담장문제, 즉, 국경강화 대책을 합의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안에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담장(wall)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고 다만 국경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시멘트장벽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장벽 혹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방안이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커버되는 국경의 거리도 애초에 트럼프가 요구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월 15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다시 (부분)폐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트럼프와 이 문제를 논의한 한 공화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애초 요구한 5.7B 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다소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장과 드리머구제와의 맞교환은 논의대상에서조차 사라진 듯 합니다.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유는 그다지 없는데, 민주당에서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애초 쉽지 않은 과정으로 예상된 것은 맞지만, 다소 허무하게 논의가 중단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마치 드리머 구제가 제3의 레일(The Third Rail)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죠.   

 

뭔가 상황이 달라지는 일이 곧 생겨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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