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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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상, 하원 담장 딜(DEAL) "합의"

  • 최 변
  • 2019-02-12 18:28:39
  • hit781
  • 24.1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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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상, 하원 양당 의원들이 담장 비용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전언에 따르면, 담장(barrier) 비용은 $1.375 B 으로 트럼프가 요구한 5.7B에는 많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담장이 커버되는 거리도 불과 55마일에 불과하여 수백마일의 담장을 요구한 트럼프의 요청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엘파소(El Paso)에서 담장비용을 요구하며 행사를 진행한 트럼프에게 김이 빠지게 하는 합의안으로 민주당의 승리라는 평가입니다. 

 

이민자구치를 위한 침상 규모도 상당부분 축소한다고 합니다. 현재 4만9천 수준인 것을 3만 수준까지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 요구라고 합니다.  침상의 숫자가 줄면 구치할 수 있는 인원이 줄고, 구치할 수 있는 인원이 줄면 국경일대에서 체포한 사람도 풀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므로, 침상의 숫자가 이민법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침상의 숫자가 드리머들 구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합의안은 아직 상, 하원을 통과하여야 하고 트럼프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합의안이 서명에 이르지 못한다면 연방 정부는 다시 부분폐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트럼프가 이 합의에 동의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는 그 안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한다면서 즉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DACA 구제, 드리머 구제가 이 합의의 내용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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