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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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여행허가(AP) 재개 요청, 조직적 움직임

  • 최 변
  • 2019-02-13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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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등 일부 연방 상원의원까지 참여하는 여행허가(Advance Parole) 재개 요청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허가는 DACA가 시행되면서 가능했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DACA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민국에서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거절(denial)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자로 36명의 의원들이 서면으로 국토안보부에 여행허가 중단 관련한 서류를 의회로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칼스테이트(Cal State Long Beach)의 바스케즈 라모스(Vazquez-Ramos)교수는 DACA 사절단을 DC로 보내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여름에는 50명의 드리머들을 모아 DC로 다시 보낼 계획입니다.  

 

한편, ‘여행허가’(“Advance Parole”)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알란 로원털(Alan Lowenthal)이 참여하기도 한 이 다큐멘터리는 채프먼 대학(Chapman University) 대학원 학생들이 제작한 것으로,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 장례식에 가고 싶어 여행허가를 신청하였지만 거절당한 마이라 가리보 (Mayra Garibo)의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DACA폐지발표 이전에는, 인도적 사유, 교육(학습), 직무(고용)를 이유로 하여 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여행허가를 승인받고 일시적으로 외국을 다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허가라는 것이 영주권 계류 중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DACA 자체가 법률의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것과 같이 DACA 여행허가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 무조건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에서 재량으로 이를 부여한다면 가능한 것은 물론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태도를 바꾸거나 민주당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 여행허가는 부활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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