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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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국가 비상” 선언 예정

  • 최 변
  • 2019-02-15 0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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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담장 비용을 전용해 쓰기 위하여 국가 비상 사태(National Emergency)를 금일 오전에 선언할 예정입니다.  미치 멕코넬(Mitch Macconnell) 연방 상원 공화당 대표가 어제 트럼프를 만난 후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으로 실제 비상사태 선언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예산 법안에는 서명을 할예정이지만, 확보한 담장 비용이 $1.375B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비상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이러한 처사는 곧 법적인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위헌 여부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마무리 되는 동안 서로 설전을 주고 받으며, 논란만 키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논란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백인)골통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담장을 위하여’ 할만큼 했다는 변명할 여지는 만들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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