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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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쿠셔너, 합법 이민 “변화” 구상 중

  • 최 변
  • 2019-02-23 0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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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80만 드리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를 받기도 했던 큐셔너(Jared Kushner-백악관 선임고문,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이번에는 합법 이민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큐셔너의 성향을 반영하듯 골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밀러(Miller)식 이민개혁이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지지를 보내주어 ‘타협’으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며,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중재한 ‘사법개혁’, ‘무역협정 조정’의 경험을 이민개혁에도 적용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합법 이민자를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고 했을 때, (“I want people to come into our country in the largest numbers ever, but they have to come in legally”)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설명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기존의 이민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법이민”의 수도 줄이는 것이 애초 백악관이 지지한 RAISE Act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신이 그동안 주장해 온 “Hire American/Buy America” 정책에 반하는 것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쿠셔너가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정하여 백악관, 그리고 양당이 받아 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결과물이 나올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쿠셔너의 타협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쉽지 않기도 하지만, 결국 트럼프가 이러한 타협안을 받아 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이것이 민주당/공화당의 지지를 받아 상, 하원을 통과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020 선거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선거가 다가오면 올수록 논란이 심한 의제는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민개혁 같이 논란이 심한 주제는 선거가 없는 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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