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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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사실상 강제 전역당하고 있는 MAVNI 수혜자들

  • 최 변
  • 2019-02-26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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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출신의 카웅 테트(Kaung Htet, 28)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16년 매브니(MAVNI)로 선발되기는 하였지만, 시민권은 커녕 아직까지 기본군사훈련(BCT)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트와 같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애초에 6개월이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민권이, 그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문제는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군(DOD)에서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혀 도와줄 의도가 안보이며, 은연중 그 속내를 드러내며 사실상 강제전역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트의 경우는 외관상 ‘배경조사’(background check)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1년이 넘게 지루하게 계속된 배경조사에서, 테트의 부모님이 아직 미얀마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 배경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고국에 있다고 시민권까지 받은 미국을 배반하나요?  미군의 판단은 상식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미군에서는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고 사전 경고도 없이 강제퇴역을 시켰습니다.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알아낸 것입니다)    

 

테트는 어쩔 수 없이 신분 때문에 망명(refusee)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군에 지원한 것이 이유가 되어 미얀마에 가면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소송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군이 통보조차 없이 해고하는 이러한 관행은 ‘적법절차’(due process)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에 따라,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당한 MAVNI 수혜자들은, 복귀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혹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테트의 경우처럼 복귀를 미루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중국의 한 수혜자는 처남이 미국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만불을 보내 준것을 핑계삼아 ‘배경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며 전역(discharge)시켜 버렸습니다.  MAVNI 수혜자는, MAVNI 프로그램을 만든 마가렛 스탁(Margaret Stock)  예비역 중령의 말에 따르면, 3중의 배경조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미군이 강제 전역의 사유로 내세운 것들을 보면 전역된 사람들 에서도 구제 가능성이 상당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입대거부(refuse to enlist)라는 것이 90%에 가까운 사유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보안’(security)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그것도 황당한 이유로) 아무렇게나 보안 결격으로 표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소송을 제기하면 재입대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몬교 신도가 되었다는 위 중국 출신 MAVNI 수혜자 역시 망명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 돌아가게 되면, 군 경력과 함게 박해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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