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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영주권 신청후, 커피마시러 가다가 ICE에 체포

  • 최 변
  • 2019-02-27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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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커피 마시러 막 집앞을 나가는 순간 ICE에서 연행해 가는 다소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퀸스(Queens)에 사는 젱퀴 리(Zengkui Li)라는 중국출신 이민자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이기도 한 리는 2011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리는 10년 전, 중국 사람들을 영국의 런던으로 불법적으로 떠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인터폴을 통하여 리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폴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협약을 맺고 있지 않으므로, 체포한들 미국이 신병을 중국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E에서 체포를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의 변호를 맡은 왕(Wang)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범죄기록은 원래 영주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고, 경우에 따라 추방사유가 될 수 있지만 영주권을 기각 한 후, 추방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추방절차에 회부하더라도 보석금을 내고 나오면 불구속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들이닥쳐 영주권 신청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것은 이민자 사회에 충격파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 기존 신분의 합법여부를 불문하고 체류신분이 '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금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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