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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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 하원 민주당, 3월 12일 드림법안 발의 예정

  • 최 변
  • 2019-02-28 2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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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에서 드림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림법안 내용 중에는 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신분자 및 DEF(Deferred Enforcement Departure) 수혜자 보호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니 드림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버티고 있어 상원통과는 장담할 수 없으며,

트럼프의 거부권은 사실상 넘지 못할 ‘벽’입니다.

즉, 트럼프의 거부권을 극복할 의원 숫자는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트럼프 지지자들을 의식, 그 판단에 따르는 공화당 의원들의 수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일정한 대가 없이는 드림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척”하기 위하여 이런 제스쳐를 취한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안되는 줄 알면서 하는 척하면서도 월급을 받고

진정으로 되는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으면서도, 위하는 척, 하는 척은 혼자 다하며

 

이민자들 편인 척 하면서도 진정 필요한 순간에는 등을 돌리며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대표자들인가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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