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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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국, 미성년자 강제결혼 예방책 발표

  • 최 변
  • 2019-03-01 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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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미성년자 가족초청에 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민국에서 미성년자 강제혼인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매뉴얼(AFM) 변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은, 이민국 직원이 가족 초청의 진정성 여부를 심사할 때,

1. 혼인이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인지

2. 만일 피초청인이 외국에 살고 있다면, 초청인이 살고 있거나 혹은 살게될 미국의 주에서 그러한 혼인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공공정책에 따라 그러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지

3. 그 혼인이 진정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미성년자의 동의가 조건이 없는 완전한 동의이며, 미성년자가 그 동의의 의미를 알고 한 것인지

 

확인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미국 시민권자를 이용, 사실상 강제결혼을 시킴으로써 나이 많은 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수단으로 이민법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영주권을 미끼로 나이 어린 외국인을 유혹하여, 혼인의 의사도 없는 미성년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혼인 동의 가능 연령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16~18세에 이르고 예외 규정에 따라 이보다 어린 나이에서도 혼인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예외 규정은 부모의 동의, 법원의 허가 등으로 혼인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16세 미만에서도 결혼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여전히 혼인청원자의 나이에 하한선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의 자유 혹은 개인의 권리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강제 결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나이차이가 나는 경우, 이민국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다 면밀히 조사를 하겠지만 과연 모든 강제결혼 혹은 위장결혼을 막아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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