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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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꿈 같은” 드림법안 발의

  • 최 변
  • 2019-03-13 0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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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연방 하원에서 드림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입법화 가능성은 0 이지만, 그래도 관심이 계속 가는 것은 직업상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17세 (포함)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통과된 드림법안의 서명이전에 미국에 4년이상 체류한 사람은 10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도 일반 영주권자와 똑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은 물론입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최소한 졸업하여야 한다는 조건,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는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로 2년의 대학교육, 군대에서의 2년 복무 혹은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군에서 2년 복무하면 영주권이 아니라 이미 시민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게 되면 드리머들은 정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증(license)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35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안의 이름에 “Promise”라는 말이 새롭게 들어가며, “Dream and Promise Act of 2019”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2018년 민주당이 다수당의 자리를 회복하면 드림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던 것을 지켰다는 의미에서 Promise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드림법안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

영어로 “Too Good To be True”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7세 이전에 와서 단지 4년을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주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였는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장으로 (영구)영주권을 받는데, (힘들게) 신분을 유지한 사람은 신분을 잃을 상황에 처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입국 기준을 12세 정도로 낮추고, 10년 정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애초 드림법안을 만든 취지가 자신의 결정이 아닌 부모의 결정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었으므로, 최소한 불법체류의 의미를 알고 의도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하여 ‘영주권으로 보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인으로 완전히 동화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주어야지 이제 갓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뜻밖의’ 혜택을 주는 것은, 힘들게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혜택의 범위를 최대한 늘리고, 혜택의 폭도 최대한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표를 던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당사자들은 눈앞의 이익만 보여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 함정을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무 좋은 드림법안은 드림법안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고, 이슈를 계속 살려 두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연히도 이민옹호단체들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기분만 좋은' 드리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구요.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꿈 같은” 법안은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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