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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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드림법안 2019 해설

  • 최 변
  • 2019-03-14 0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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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 from TIRRC's September 5th March for DACA & the Dream Act in Nashville, Tennessee.

 

현실화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드림법안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쉽게 눈에 안보이는 규정 몇가지를 짚어 볼까 합니다.  

 

1. 계속 체류 요건 - 4년 

 

언뜻 보기에 법안이 발의된 지금까지 4년을 체류하고 있어야 자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입법' 즉, 서명하는 날을 기준으로 4년을 체류하고 있었으면 자격이 됩니다.  이 말은 미국에 온지 2년이 지났고 최근에 신분을 잃거나 포기했는데, 앞으로 약 2년 후에 (회기 종료 전) 드림법안이 통과되어 서명에 이르게 되면 자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영주권을 받는 사람이 "왜~?"하고 물어 볼 듯합니다. ^^ 

 

2. 17세 혹은 이전 (입국 요건) 

 

18세 이전이라는 말을 쓰기 싫으니 즉, 18이라는 숫자가 부담스러우니 17세 "이하"로 해 놓은 것입니다.  범위는 최대한 넓히고 싶은데, 너무 헤퍼 보이는 것은 싫으니, 17세 혹은 그 이전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만18세에 가까운 나이라면 거의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갓 미국에 와서 대학을 가기전 어떻게 신분을 잃었는데 (낙담한 채로) 대학을 졸업하니 '영구' 영주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물론 주변의 사람들은 더 놀랄 것입니다. ^^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 2년을 다닌 후에는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온지 2년이 더 지났다는 가정하에서요.  

 

3.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요건도 완화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GED 프로그램을 이수 중이기만 해도 자격을 주도록 했고,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수료 중이기만 해도 자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H1B 같은 "비이민비자"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전공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영주권" 조건을 이렇게 쉽게 만드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신분을 잃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너무 헤픈 것이 아닐까요?  

 

또 흥미로운 규정은 드림법안 자격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트럼프 행정부"로 부터 추방당한 사람은 "해외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때 추방당한 사람은 자격이 안됩니다)

진정 성사 가능한 법안을 만들려고 한 것 보다는 트럼프를 물먹이는데 더 초첨이 맞추어진 듯 합니다. ^^ 

아니면 듣는 사람 기분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만든 듯 합니다. 

 

사실 이 규정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치인들 본인들보다 더 "비정규직"인 사람들입니다.(사무실 직원)  따라서 자신들의 밥줄을 고려안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줄 즉, 생계를 걸고 만든 규정들입니다. 

즉, 정치인들의 생명을 더 오래 유지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 드리머들을 구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우리편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의심하지 않는 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넘어간다면 서글픈 일이 아닐까요?  

그 옛날 '이민혁'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정치인들을 믿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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